법령 종자산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종자산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신우 2 청률 1 다래 1 정담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전승만 2 김성기 2 장희석 1 노세연 1 정일성 1 윤정수 1 김준성 1 박성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도17437 판결
  [종자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종자산업법위반
   종자산업법

2014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(전주)2014나449 판결
  [통상실시권확인청구][미간행]
   통상실시권확인청구
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다52709 판결
  [대금반환][공2008하,1526]
   대금반환
   종자산업법

5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다24674 판결
  [사용료][미간행]
   사용료
   종자산업법

2006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6. 7. 12. 선고 2005나21903 판결
  [대금반환][미간행]
   대금반환
   민법 종자산업법

7. 부산고법 2006. 3. 31. 선고 2005나8804 판결
  [사용료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41]
   사용료
   종자산업법